국회의사당에서의 보안 강화 움직임
최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 회수 계획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간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었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입증 발급 실태 전면 재검토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상시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국회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양재응 준장 고발 예정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과 양재응 준장에 대한 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김 전 단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했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공용물손상죄,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협력단의 부정 사용 문제
양재응 준장은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혐의로 고발됩니다. 그는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하여 출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문서 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보안의 중요성
이번 조치는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회의사당 내의 보안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