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전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를 향한 도전
국제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년 열리는 ICJ 재판관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인 백 전 재판관은 국제법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에 도전합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법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백진현 전 재판관은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연구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재판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ICJ의 첫 한국인 재판관을 향한 기대
백 전 재판관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그는 ICJ의 첫 한국인 재판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ICJ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선출된 재판관은 3년마다 부분적으로 교체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다양한 국가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입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는 ICJ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국제법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다각적 지원과 전략
백진현 전 재판관의 선거 출마에 대해 외교부는 그의 역량과 자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ICJ는 국제적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관으로, 백 후보자의 국제법적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재외공관과 유엔 대표부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J 선거, 국제 사회와 한국의 기대
ICJ 재판관 선거는 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의 법률 전문가가 세계 법치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백진현 전 재판관의 출마는 한국의 법률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