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 배경과 의미
지난달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위헌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위헌 소지와 법안의 문제점
최 대행은 법안의 위헌 소지를 주요하게 문제 삼았다. 법안은 수사의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도 적법절차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최 대행은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와 특검의 역할
현재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 제도의 취지는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할 때 특검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치안 강화와 사회 안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에 대한 치안 강화를 지시했다. ‘특별 범죄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주의의 시험대
최 대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위헌성 문제와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과 치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의 대응과 법안의 재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