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림 관리와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 산림의 면적은 무려 4만8,000여 ㏊에 달하며,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불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의 현재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 대응 체계는 여러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산불이 처음 발생할 경우,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초기 대응을 담당하며,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안전은 지자체가,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역할 분담은 종종 초동 대처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필요성
전문가들은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불이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가, 국가유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현재 체계는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수풀이 과밀하게 자라나고 임도를 낼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산불 진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의 역할 확대 가능성
산불 대응에서 소방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은 6만7,000명의 소방공무원과 10만명의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산불 대응의 중심이 된다면, 보다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산림청의 강화된 역할
반면, 산림청이 산불 진화까지 책임지는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산림청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산불은 산림청장의 지휘 아래 통제되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유관부서에 대한 강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현대화
현재 산불 진화 인력의 평균 연령은 61세로, 고령화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헬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현대화는 산불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산불 대응 체계의 혁신을 위한 길
산불 대응 체계의 혁신은 단순히 법적,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산림청과 소방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