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미용·의료행위 집중 단속: 22건 적발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미용 및 의료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총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미용 및 의료 행위의 실태
최근 경기도 내의 여러 시·군에서 속눈썹 연장, 불법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부천, 평택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 6곳, 평택 3곳, 고양 3곳 등 총 16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법 유형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총 7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신고 미용업 및 무면허 미용업이 각각 6건씩,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건, 그리고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부천시의 A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박피 등 유사 의료 행위를 무면허로 제공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법 행위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제재와 경고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민의 주의와 협조 요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 반드시 관련 업종 면허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래의 대응 계획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미용 및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의 근절은 도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입니다. 경기도와 도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불법 행위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