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의 원칙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전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식적 방문은 허용, 비공식적 활동은 금지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군부대는 국회 관련 업무나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과 같은 공식적인 경우에는 정치인의 방문을 허용합니다. 또한, 장병과 환자의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군에서는 금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군 내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의 임무에 전념하라
국방부는 군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군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해외 파병 장병의 투표권 보장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재외투표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 장병들이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함정 승조원 등 사전투표가 어려운 군인들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례적 지침, 그러나 그 중요성은 여전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선거철마다 정례적으로 하달되는 통상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 군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군과 정치의 경계 지키기
군은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군이 그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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