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의 폐지, 새로운 사법 체계의 시작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권력기관이 보다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의 기능 이원화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부의 새로운 이름, 평화·협력부
통일부의 역할과 명칭을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 부서는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의 변신,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성평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모든 성별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모두를 위한 안전망
김 후보는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군제도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조화
군제도와 관련하여, 김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정보·보안 기능의 재편성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는, 이러한 조치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의 새로운 바람,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한 김 후보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선거 과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을 제언하며, 정치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