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새로운 도전: 전자동의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자동의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기존의 동의서 징구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이 절차가 단 2주 만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서류 검토 과정이 필요 없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동의서 징구 비용 또한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과 지자체 협업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며,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LX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LX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 토지 소유자들은 이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하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를 병행 추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이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한 단계별 적용
국토부는 이 전자동의 시스템을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 대표단 구성 등의 절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각 단계에서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총회의 병행 개최 가능성
또한, 조합총회 등의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참여자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조합원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미래 정책 방향
국토부는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과정 간소화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