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그 첫 문이 열리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일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심판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세 가지 논점
재판부는 이번 심판에서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는 행위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 및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둘러싼 논쟁
오늘 변론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바 있으나, 박 장관은 이를 절차 지연 의도로 보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기록이 절차 위반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검찰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의 가능성 있는 결말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박 장관의 탄핵심판은 첫 변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날짜가 나올 수 있지만, 전례에 따르면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 중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져, 최종 평결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선고 순서에 대한 고민
한덕수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선고의 순서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날에 진행될지, 각각 다른 날에 진행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