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도전: 방통위법 개정안 논의
오늘 오전 10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기의 홈플러스: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질의
같은 시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중심으로 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그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첫 변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에 대한 박 장관의 반박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또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은 어떨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사유도 특정되지 않은 채 탄핵된 점을 들어 국회의 결정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마무리
오늘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위기,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