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조원 규모로 제안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 산불 관리 예산의 소진 상태를 감안한 것으로, 재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처의 예산과 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대응 예비비, 재검토 필요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삭감된 2조원의 예비비를 복구하고, 추가로 1조원의 부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 계획
산불로 인해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장기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넘어, 체계적인 피해 복구와 예방 시스템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각 정당이 협력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재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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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