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현실
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하는 특별 기금입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기금의 사용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이 기금이 고가 호텔 매입 등과 같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완비된 고가 호텔 매입
환경청은 상류 지역의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하천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 호텔과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1,051억여 원에 달합니다.
문제점: 비정상 운영된 완충 저류시설
낙동강수계의 완충 저류시설 17곳 중 일부는 수질계측기가 고장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점검 결과, 두 곳의 시설에서 수질 경보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가 371시간 동안 방류되었습니다. 이는 수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지 전용과 부적절한 생태 벨트 조성
환경청은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생태 벨트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여 약 922억 원의 부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용은 환경 보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문제점
하수도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도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중복 및 부정 수급, 사업비 정산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지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계관리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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