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다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L당 40원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체감 비용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하 폭 축소, 그 이유는?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고환율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8달러로 하락했지만,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인하 폭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한 상황
올해 초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68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최근 1,410원 대로 안정되는 듯 했지만, 이달 초에는 1,48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정부의 유류세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효과는?
유류세 인하 연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의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국제 유가 하락 폭이 환율 상승 폭보다 컸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이 더 나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격 인상 전 매점매석 방지책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와 함께 정부는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115%까지, LPG 부탄은 120%까지 반출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유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유류세와 환율, 그리고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