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 철저한 보안 유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표하기 전까지 평의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왔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35일간의 숙의 끝에 오늘 오전 평의에서 선고 기일 지정에 합의했는데, 이는 사실상 결론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고일 지정, 예상과 달랐던 결정
선고일 지정에 대한 합의 여부는 발표 직전까지 비밀에 싸여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평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막바지 조율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으나, 헌재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거나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 도출, 그리고 남은 절차
4월의 첫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은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했고, 30여 분 만에 선고일을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선고일 지정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국론 분열 상황 지속과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을 향한 준비 과정
이번 평의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각자 입장을 정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적 결론이 도출된 만큼, 남은 이틀 만에 자신의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고 요지 등 후속 준비 절차를 고려했을 때, 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문 조율 및 발표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계속하며 최종 결정문 내용과 문구들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형식적 의미의 평결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평의가 열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론 분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