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논의의 필요성
전세사기 특별법이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음 달이면 그 유효 기간이 종료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법의 연장 필요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해 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전세사기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 수는 이미 2만 8,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매달 약 1,000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잠재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3년 6월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피해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대인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종종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시설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전이나 단수처럼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현재 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개입하여 긴급 지원이나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신용평가를 강화하여 임대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