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의 숨겨진 주역
최근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증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의 실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76.7%가 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으로 알려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의 변화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는 전체 증가의 14.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병원을 찾기보다는,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인구 요인은 8.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의 주범: 의원급 의료기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율은 28.4%에 달했습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인 18.1%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9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습니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KDI의 권정현 연구위원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고령층의 의료 이용 패턴 변화
65~74세의 전기 고령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생애 말기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미래를 위한 예방적 대책
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