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긴장감 고조
오늘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는 주요 중계를 위해 장비를 설치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위한 준비 완료
헌재 대심판정에는 방송사 카메라 8대와 음향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고 과정의 모든 순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재판관들의 출근길도 공개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는 오전 11시부터 재판관들의 입장부터 선고 요지, 주문 낭독, 재판관 퇴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이번 탄핵심판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를 이어왔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헌재는 대심판정 방청석 104석 중 20석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방청 신청자는 총 9만6,370명으로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자 추첨으로 선정된 20명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방청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 우려와 질서 유지,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의 의미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용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또한, 재판관 4명 이상이 절차상 부적법을 인정하면 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고 절차의 진행
재판부는 먼저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각하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행위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심각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과거와 비교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주문을 낭독했으며, 각각 25분과 21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아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의 효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번 선고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