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의 두 얼굴: 여야의 다른 속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 깔린 정치적 속내는 각기 다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압박: ‘신속한 판결’ 촉구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정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월 18일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전략적 대응: ‘혼란 방지’의 명분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를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 문제로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
여야 간의 갈등은 탄핵 이슈를 넘어 추경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전 회동에서 여야는 추경 규모와 항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4월 중 국회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은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4월 국회 일정: 협의 난항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현안 질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산불로 연기된 본회의를 먼저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 눈이 향하는 국회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국정을 정상화할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