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최근 야당 주도로 의결된 4건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여야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무리한 탄핵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정치적 판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적 불법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검사 탄핵과 관련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계획 중입니다. 내일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내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 여야 간의 또 다른 쟁점
잠시 뒤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상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