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집중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심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심리 진행의 이유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보통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흘 사이 두 번의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진행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암시하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리의 주요 쟁점은?
이번 심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 속에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를 토대로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공표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과의 법적 공방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상고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 전 대표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하므로,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도전과제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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