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 주재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달 내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는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시작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계위원회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이번 법 개정이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통위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한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
다음 달 2일 발표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앞서, 백악관의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미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남 보성에서 대규모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오늘 오전,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42대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이번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겨울철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를 통해 도로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