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사업성 개선의 시작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10% 이상의 공공기여 의무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 기준의 폐지는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는 도시의 상업적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20% 이상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업지역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폐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용적률 체계 개편과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용적률 체계의 개편입니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재정비촉진지구에도 도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지가가 낮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소화된 절차와 신속한 적용
서울시는 개편된 기준이 사업장별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이는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포부와 기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편이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개편은 도시의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와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조치는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시행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