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무엇인가?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를 재활용하여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의 4대 전략과 8대 정책과제
정부는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과 인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자원화 원료 수급의 원활화
원활한 재자원화 원료 수급을 위해 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투자와 융자를 통한 선도기업 육성
정부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와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구축,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는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EU, 일본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및 기타 제도 정비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미래 시장 전망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1조 1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