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새로운 숨결, 빈집의 재탄생을 꿈꾸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은 그저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빈집들이 도시 재생의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여 활기찬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청년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위해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빈집의 새로운 변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공장과 같은 빈 건축물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빈집 플랫폼(www.binzibe.kr)’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대 및 매매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철거비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적극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높이는 정비 이행률
현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이후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빈집 활용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