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 지원 대책: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첫걸음
농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하지만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는 농가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인력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 중개
정부는 농번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 중개를 통해 총 700만 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400만 명과 내국인 인력 300만 명을 확보하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90곳의 농가에 하루 단위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은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30곳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전용 안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농업 현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법무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농장주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충합니다. 총 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력 수급 및 인건비 모니터링
농번기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복숭아 등 주요 품목 주산지를 포함한 32개 시군에서 매주 인력 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기관 인력수급 상황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 점검
송미령 농식품장관은 최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 인력 동향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녀는 “농업인, 지자체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농가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