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 유지
차명진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차 전 의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표현이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내용으로 가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