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법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 사례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아시아디벨로퍼 및 여러 관련 기업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을 외주로 주면서 차액을 챙기고, 공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취득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논란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 원을 기부금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기부금의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해 적정하고, 기부행위가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와의 관계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하여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알선증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회사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아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배경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서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정 회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