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다시금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이번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새로운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EU와 미국 간의 관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 이슈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전략적 접근: 상호 무관세 제안
EU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윈윈’ 결과를 목표로 한다. EU의 제안은 대서양 양편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EU의 무관세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에너지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입장: 에너지와 서비스 분야 강조
미국은 EU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수입 확대를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상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EU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서비스 부문 무역수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협상의 난관과 대비책
EU는 협상 불발 시 대비책을 준비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EU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미국 기업들의 지배적 위치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한, EU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매출에 대한 과세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관세 장벽과 규제 문제
미국은 EU의 부가가치세(VAT)와 식품 규제,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U는 부가세 체계를 손댈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식품 규제 및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양측 간에 협상의 난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래의 방향과 글로벌 경제의 영향
이번 협상은 단순히 EU와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피하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협상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 세계 경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