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기선고 완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제?
헌법재판소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선고를 오늘 예정대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오늘 헌재에 나가있는 김태욱 기자가 그 현황을 전합니다.
정기선고 완료, 탄핵심판의 행방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는 정기선고를 통해 40건의 일반사건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와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료된 이후 한 달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결론 도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선고기일 지정, 언제쯤 가능할까?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경찰의 협조와 방호 대책 마련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재가 주 3회 선고를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번 주 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초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중·후반에 선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과거 노무현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선고일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결론, 언제쯤 나올까?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에 유출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초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4월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